전세 불안 끝! 임대인 임차인 모두 웃는 '상생형 임대주택' 파헤치기

최근 몇 년간 전세 시장은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고,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임대인 역시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으며, 임대차 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상생형 임대주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전세 시장의 구원투수, '상생형 임대주택'이란?

상생형 임대주택은 2022년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기존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안정한 전세 시장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력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는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 임차인에게는 안정감!

그렇다면 상생형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1. 임대인, 세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상생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의 임대인에게는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상생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의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다주택자 중 임대 사업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생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이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세금 압박에 시달리던 임대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논의되고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 상생형 임대주택은 단순한 세금 절감을 넘어, 안정적인 임대 사업 운영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 보증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거주하세요!

임차인에게 상생형 임대주택은 무엇보다 보증금 보호 강화라는 큰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역전세난으로 인한 불안감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상생형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보증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는 대신,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생형 임대주택은 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어, 임대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생형 임대주택,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상생형 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상생 임대인 요건 확인하기

상생형 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이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임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를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5%는 보증금 또는 월세 모두에 해당하며, 증액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등록 신청 및 계약 시 확인 사항

상생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 유형과 임대 조건을 기재하여 상생 임대주택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상생 임대주택임을 명확히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보증금 보호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또한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상생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인지, 임대인이 상생 임대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및 최신 정보 확인

상생형 임대주택 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활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세무서 등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혜택이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거 안정의 새로운 시작, 상생형 임대주택에 주목할 때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 불안한 전세 시장 속에서 상생형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며, 임차인은 보증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상생형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상생형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모델에 주목하고, 우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