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이제 아무나 못 한다고?! 무주택자만 가능(제도변화 상세 설명)

그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아니, 줍줍은 말 그대로 아무나 줍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 변화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봅시다!

 

 

줍줍의 문이 좁아졌다!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갑작스러운 발표에 혼란스러우셨을 여러분을 위해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었습니다. 더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변화는 작년 동탄에서 294만 명이라는 역대급 인파가 몰렸던 '로또 청약' 사태를 계기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택이 없는 분들께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줍줍'의 역사부터 '동탄 로또' 사태, 그리고 이번 변화의 속내까지!

1.롤러코스터 같았던 무순위 청약 자격의 변화!

무순위 청약은 원래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로 인해 발생한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청약입니다. 초기에는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까다로운 조건 없이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다 보니 그야말로 '로또'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하며 규제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2023년 2월에는 다시 거주지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의 연속이었죠?

2. 294만 대1! 동탄 로또 청약 사태의 충격

이렇게 완화된 무순위 청약 자격은 결국 지난해 '동탄 로또 청약'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작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의 '동탄역 롯데캐슬(전용면적 84㎡)'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478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몰려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을까요? 당시 분양가는 2017년 수준인 4억 8200만 원이었는데, 같은 면적대의 실거래가는 16억 2000만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1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기대되니, 너도나도 "나도 로또 한 번 맞아보자!"며 뛰어든 거죠. 이 사건은 무순위 청약이 본래 취지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대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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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무주택자 제한, 그 배경과 의미는?

동탄 사태 이후,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청약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유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로또 청약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번 개편이 올바른 방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신청자의 거주지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수도권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지역별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네요. 이번 개편으로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바로 작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분양 정보 챙기는 자세로 기회 포착

이번 무순위 청약 자격 변경은 단순히 '규제 강화'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애타게 기다리던 무주택자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유주택자들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로또 청약'이라는 달콤한 환상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본래 취지에 맞는 청약 제도로 자리 잡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