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천만원 이하 빚 탕감, 기준 놓고 논란(1인당 아닌 대출 1개당)

이번 정책의 핵심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담보 대출 제외)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오랫동안 빚 때문에 고통받던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빚 감면 한도가 '1인당'이 아닌 '대출 1개당'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업종 제한이 없어 사행성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빚 탕감, 무엇이 문제일까? '대출 1개당' 기준의 그림자

가장 먼저 불거진 논란은 바로 '빚 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뜻 들으면 "5천만원까지만 탕감해준다니 괜찮네?"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1인당이 아닌 '대출 1개당'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김 씨가 A 은행에 4천만원, B 저축은행에 3천만원, 총 7천만원의 빚이 있고 두 대출 모두 7년 넘게 연체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정책에 따르면 김 씨는 7천만원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인당 5천만원이 아니라, 대출 건별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은 다중 채무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특정 개인의 총부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 대출 건으로 보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려 4천개가 넘는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채무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하고 1인당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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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빚도 괜찮다고? 업종 제한 없는 탕감의 두 얼굴

이번 정책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바로 '업종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전 정부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그리고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죠. 하지만 이번 개인 채무 탕감 프로그램은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혹은 사업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도박으로 빚을 졌더라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이유로든 빚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즉 "어차피 빚 갚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 탕감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재기를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사회 전반의 책임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덕적 해이, 정말 괜찮을까? 상환 능력 심사의 역할

그렇다면 정부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워두지 않은 걸까요? 금융당국은 이번 탕감 대상 채무를 매입한 후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걸러낼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빚이라 할지라도, 모든 채무가 무조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파산 수준'의 경우에만 탕감해 주겠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빚 탕감 정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 명의 원리금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상환 능력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탕감 혜택을 받은 인원은 11만 8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탕감 규모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되풀이되는 논란, 빚 탕감의 딜레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 탕감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성실 상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힘들어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에게 "버티면 언젠가 탕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죠. 이는 사회 전체의 금융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빚 탕감 재원의 절반인 4천억 원을 금융사에 조달하겠다는 방침 역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금융사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죠. 금융권에서는 서민 지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민간 금융사가 재원을 부담하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출을 소액으로 쪼개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고, 1인당 탕감 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고 문제가 되는 업종은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균형점을 찾아서

정부의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채무 일괄 탕감' 정책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취약 계층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이고, 이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통해 사회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금융사의 재원 부담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재기를 돕되 불필요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한 경제 활동에 대한 동기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