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이제 한 번만 해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의 불공정 행위로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 기반의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부당 이득은 물론 대주주와 경영진까지 강력히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 왜 뿌리 뽑아야 할까요?

우리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는 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수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대다수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결국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불공정 거래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여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책의 핵심,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의지 표명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한 번의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만으로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계좌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시켜 부당 이득을 묶어버립니다. 또한,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적인 유인을 완전히 제거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시는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 번쯤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 계좌 기반 감시로 더욱 촘촘하게

그동안 시장 감시는 주로 특정 거래나 종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감시 체계를 벗어나 개인 계좌 기반의 감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더욱 촘촘하게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개별 계좌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거나 자전거래를 하는 등의 수법을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던 거미줄이 갑자기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복잡하게 얽힌 불공정 거래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시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불법 행위가 어디에서도 숨을 곳이 없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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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 투명성 높인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강력한 처벌과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물론이고, 부당 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실명까지 외부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사회적인 명예 실추라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시도하려는 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함께 영업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와 종목명을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협력으로 더 강력해지는 불공정 거래 감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합동대응단을 신설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심리, 조사 권한이 분산되어 있던 기존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함께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 심리 대상을 넓혀 불법 행위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강화됩니다.

 

기술과 제도, 건전한 시장을 위한 진화

우리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시장 감시 시스템에 적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등 감시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실 상장사들이 시장에 남아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 유지 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되는 등 신속 퇴출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처럼 기술과 제도의 끊임없는 진화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굳건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