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담뱃값 1만 원으로 올릴까? (ft.가격 인상 논란의 진실)

10년 만에 다시금 불붙은 담뱃값 인상 논란은 단순한 ‘세수 확보’ 이상의 복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난 해결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명분 아래, 서민 증세라는 거센 비판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는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핵심 쟁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담뱃값 1만 원’ 인상, 단순한 증세가 아닌 이유

담뱃값 인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비판은 바로 '서민 증세'입니다. 흡연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그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나 이 문제를 단순히 세금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은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보건 정책과 재정 정책이 교차하는 복잡한 지점에 있습니다.

대한금연학회 등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가격을 높여 흡연율을 낮추고, 그 결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율이 감소했던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단순히 ‘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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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 시대, 정부가 ‘담배’를 주목하는 이유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쳐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배는 매우 매력적인 ‘세수 확보원’으로 떠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은 연간 약 1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만약 담뱃값이 OECD 평균인 1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매년 9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담배는 안정적으로 대규모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담뱃값 인상은 다른 세금 인상에 비해 국민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한몫합니다.

 

규제의 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 논쟁의 핵심

궐련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교적 저항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먼저 칼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 판매점이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세 기준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하는 기기나 니코틴 농도에 따라 소모량이 천차만별이어서, 현행 종량세 방식으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량세 vs 종가세, 공정한 과세 기준을 향한 논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논란의 핵심은 바로 과세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정해진 양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소모량이 일정하지 않아 기관마다 담배 한 갑에 해당하는 액상의 양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담배 업계는 도매가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이미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과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종가세 도입은 공정한 세수 확보는 물론,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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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

결론적으로 담뱃값 인상은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난, 국민 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문제, 그리고 규제 형평성이라는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논쟁을 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확보된 세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단순히 찬반 의견에 머물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수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