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확대' 모두를 위한 해법 찾기

최근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주휴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일자리 쪼개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급증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물론, 기존 노동계에서도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노동권 보호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고민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휴수당, 그게 정확히 뭔가요?

먼저, 주휴수당 개념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유급 주휴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로 시간을 모두 채운 노동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약속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하는 직장인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일당(8시간분)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되어 주 4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제도는 과거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무를 방지하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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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는 누구이며, 왜 늘어났을까?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편의점, 카페, 배달 등 서비스업이나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N잡러나 투잡을 하는 분들도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2015년 약 86만 명에서 지난해 약 17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파트타임 선호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일자리 쪼개기' 현상이 확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 각종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불안정 일자리'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보호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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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확대의 긍정적 효과와 숨겨진 비용

정부의 계획대로 주휴수당 지급이 확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공휴일, 연차 등을 모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조 3,7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이들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도와 달리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최저임금 중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다시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 주휴수당의 근본적 논란

문제는 단지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자체의 비합리성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1회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틀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주 15시간을 넘기기 때문에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임금에 포함되면서 임금 체계가 복잡해지고, 이는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은 주휴수당과 같은 제도를 폐지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일(weekly rest)을 보장하는 국제 노동기구(ILO) 협약이 있지만, 주휴 '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주휴수당을 없애는 대신 최저임금 시급을 현실적으로 올리는 등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을'과 '을'의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해법은?

정부가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를 통해 불안정 일자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는 분명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사이의 '을과 을'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정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 그 자체입니다. 주휴수당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휴수당과 같은 제도를 재검토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