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도시기금 고갈 비상, 서민 주거 안정의 미래는?

최근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문제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의 여유 자금이 4년 만에 무려 49조 원에서 10조 원 아래로 급감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이 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의 주거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주택도시기금의 급격한 소진, 그 현황과 원인 분석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기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2021년 49조 원에 달했던 여유 자금은 불과 4년 만에 9조 3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 원 아래로 내려간 수치입니다.

이러한 급감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정책 대출의 급증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실적은 2015년 15조 원대에서 2024년 54조 원대로 3.5배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1년 만에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사용되면서 기금 소진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둘째, 주택 가격과 전세가가 지난 10년간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일한 가구 수에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필요한 금액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것이죠. 결국, 정책적 필요성과 시장 상황이 맞물리면서 기금이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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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 편중과 주택 공급의 딜레마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집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개인에 대한 정책 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반면, 서민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 분양 실적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81조 원이 넘었던 주택 분양 실적은 지난해 72조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기금의 역할이 원래 목적인 '주택 공급'에서 '개인 대출 지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 대출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급자 지원이 약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주택 같은 중요한 서민 주거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숨 막히는 현실

이러한 재원 부족 문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출자가 필수적인데, 기금 고갈 우려 때문에 출자 심사가 올해 초부터 멈춰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 2만 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지만, 재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버린 셈이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려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해서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를 넘어, 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정책을 우선할지 고민하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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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과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혈'입니다.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결국 세금을 활용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값 임대주택' 같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탄탄한 기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운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백두진 단장은 전세대출 증가가 주택 시장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개인 수요자 지원을 축소하고 서민 중심의 공급자 지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또한 기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공공사업에 제대로 쓰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 부족을 넘어, 주택도시기금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단순히 정책 대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변화와 시장 상황을 함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떤 주거 정책에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다시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