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으로 인상, 연봉 9500만원 맞벌이 부부도 받는 방법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후 보장 제도의 핵심 기둥 중 하나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크게 상향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저소득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중산층 노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부부가구는 395만 2천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3퍼센트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수치로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노인 가구의 자산 상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렇게 기준이 높아졌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과 소득 인정액의 변화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 대상자를 전체 노인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에 대거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세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높고 보유한 자산 규모도 큽니다. 이들이 노인 층의 주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득 하위 70퍼센트의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6년의 단독가구 기준액인 247만원은 같은 해 중위소득의 약 96퍼센트에 육박합니다. 이는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대부분의 어르신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많은 분이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기초연금에는 강력한 공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 116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0만원에서 116만원을 빼면 284만원이 남고 여기서 다시 30퍼센트인 85만 2천원을 제외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은 약 198만 8천원이 됩니다. 2026년 기준인 247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 9500만원까지 가능할까

놀라운 점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 가구의 경우입니다. 각자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부 합산 연봉이 약 9500만원 수준이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796만원 수준인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을 넘어 상위 소득 가구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퍼센트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정액을 높이다 보니 나타난 현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소득자라고 생각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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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제와 지역별 차등 적용의 핵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역시 공제 혜택이 큽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을 공제해 주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먼저 제외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까지 합쳐지면 실제 보유한 자산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5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역 공제와 부채 등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급 자동차 소유 여부나 회원권 등 특정 항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주거용 자산은 기초연금 수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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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향후 정책의 방향

기초연금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에게 집중되어야 할 예산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확대는 고령층의 빈곤 완화에는 기여하겠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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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스스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대폭 상향된 2026년에는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