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로 가는 나랏빚, 경제 회복에 어떤 변수로 등장할까?

최근 대한민국의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의 영향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20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전체 국가채무가 1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선진국 중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죠. 특히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꾸준히 빚을 늘리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에게 재정 건전성은 더욱 중요한데요, 현재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과 성장에 심각한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랏빚, 숫자로 보는 현주소와 그 이면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나랏빚'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곤 합니다. 우리 정부의 빚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죠. 이 추경으로 인해 중앙정부 채무가 1200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의 영향까지 반영되면, 올해 말에는 중앙정부 채무가 약 1267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약 1301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규모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여러모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벌써 두 차례나 추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나랏빚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항해를 하듯, 우리 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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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세계 경제의 파고 속 우리의 위치

우리가 나랏빚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보다 국내총생산, 즉 GDP 대비 비율을 함께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진짜 부담스러운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선진경제권으로 분류하는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D2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50.5%를 기록했는데, 이는 37개국 중 20위에 해당합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나랏빚 비율이 낮은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간 수준까지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올해는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예정이니 순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정부가 빚을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자율이 오르거나 경기가 침체되면, 빚을 갚기 위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정부의 다른 정책적인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글로벌 트렌드 역행? 다른 선진국들의 재정 운용 방식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려 경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는 대부분 부채 수준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는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으며 '유럽의 문제아'로 불렸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유럽 국가들도 팬데믹 이후에는 부채 비율을 떨어뜨렸습니다. 37개국 중 28개국이 2020년에 비해 2023년 D2 비율이 하락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면, 2020년에 비해 D2 비율이 상승한 9개국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증가폭도 크지 않았던 나라들을 제외하면,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된 나라는 핀란드와 싱가포르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보면 재정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긴축적으로 전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탄력적인 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만 정책과 정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의 숙명: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에게 재정 건전성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자칫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나 환율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국가의 살림살이가 튼튼해야 외부 충격에도 잘 버틸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님도 이런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기축통화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건 큰 문제"라고 말이죠. 재정 준칙, 즉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 심각한 결과는 비단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 회복의 중요한 변수로, 때로는 암초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재정,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길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재정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물론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3차 추경에 대한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억지로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정부 역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우선적으로는 느슨해진 재정 규율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지출하는 **'경기 대응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연구 개발 투자나 인력 양성 등에 집중하는 것이죠.

동시에,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역시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랏빚 증가가 경제 회복에 드리울 수 있는 우려를 덜어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항해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