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지급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 헷갈리는 자격 기준 핵심 완벽 정리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지난 1차 지급 때보다 기준이 조금 더 세밀해져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그리고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특례까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정부가 별도로 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올해 6월에 부과된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표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기준은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직장가입자로만 구성된 4인 가구는 건보료 합산액이 51만원 이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만 있다면 50만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52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할 고액자산가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나는 고액자산가에 해당할까? 두 가지 제외 기준

아무리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공정한 지급을 위해 두 가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1.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첫 번째는 바로 재산입니다.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는 가구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봤을 때 1주택자의 경우 약 26억 7천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

두 번째는 금융소득이에요. 지난해 귀속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쉽게 말해, 연 2%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금으로 약 10억원을 가지고 있거나, 연 2%의 배당수익률로 봤을 때 투자금이 10억원 수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 자산이 많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배려입니다.

1. 1인 가구 특례: 건보료 기준 보정

1인 가구는 젊은 층이나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소득이나 건보료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7천 5백만원, 건보료 22만원을 기준으로 보정해서 선정한다고 하니, 1인 가구라도 본인의 소득과 건보료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2. 다소득원 가구 특례: 가구원수 +1명 기준 적용

가구 내에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 등은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되어 특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실제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득원이 2명인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액(60만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인 51만원보다 기준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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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1. 가구 구성과 가족관계 변동

소비쿠폰 신청 기준이 되는 '가구'는 기준일인 6월 18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 가구로 포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부모나 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간주됩니다.

만약 기준일 이후에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한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고요,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됩니다.

2. 소득 감소 시 건보료 조정

만약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그 이후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앱,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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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지급 이의신청 이력이 있다면?

지난 1차 지급 때 '해외체류 후 귀국'이나 '출생' 등 특정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이력이 있는 분들은 2차 지급 때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른데요,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인용되었거나, 출생 등 특정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되었다면 별도의 이의신청 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나 지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4. 현역 군인의 소비쿠폰 사용 가능 지역은?

현역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무지 주민센터에 가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 시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 카드는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지급 기준이 꽤나 세부적이어서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고액자산가 기준, 그리고 가구원 특례 기준을 잘 살펴보셔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