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조 더 걷었는데 적자 102조! 나라 살림의 역설, 진짜 문제는 지출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나라 살림의 실질적인 적자 규모, 즉 관리재정수지가 102조 4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긴급 재정이 투입되었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1~9월 누계 적자 규모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 실적 개선 덕분에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34조 3000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왜 나라 살림은 더 어려워졌을까요?

이는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발생한 재정 역설입니다. 총수입은 41조 4000억 원 늘었지만, 총지출은 무려 51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수입이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적자 폭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적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102조 원 적자의 실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 상황이 우리의 삶과 재정 계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비상 시기 이후 최대 적자, 현 상황의 무게감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이 수지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우리가 재정 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과거의 적자 규모와 비교해 본다면 그 심각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긴 것은 2020년(108조 4000억 원)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2020년은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로 전국민적 재난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이 불가피했던 초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의 비상 상황은 아니지만, 재정 상태는 그때와 맞먹는 수준으로 악화된 것입니다. 2022년의 91조 8000억 원, 2023년의 70조 6000억 원(과거 수치 조정 후)과 비교해 봐도, 올해 적자 확대 속도는 재정 당국의 고민을 깊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 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운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입니다.

 

세수 증가에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유를 파헤칩니다

분명히 올해 국세 수입은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1조 4000억 원 증가했고, 해외 주식 등 금융 자산 거래가 늘면서 소득세도 10조 2000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총수입이 작년보다 41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왜 적자가 커졌을까요? 바로 총지출이 지난해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 수입이 늘어난 것보다 소비(지출)를 더 많이 해서 마이너스 통장 잔고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수입 증가는 재정 상황 개선이라는 기대를 주었지만, 지출 규모가 이를 훨씬 초과하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역설은 바로 이 '지출 통제 능력' 상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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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관리재정수지는 실질 적자

나라 살림 수지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걷은 모든 돈과 쓴 모든 돈을 계산한 포괄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국민이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둔 성격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가 포함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현재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와 당기 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 흑자분(올해 9월 말 기준 39조 원)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 지표가 바로 관리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63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나니 실질적인 적자는 102조 4000억 원으로 껑충 뛴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저축액'이 현재의 적자를 가리는 착시 효과를 막기 위해 우리는 관리재정수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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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조 원 늘어난 지출,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

총지출 51조 9000억 원 증가는 예산 지출(44조 원 증가)과 기금 지출(8조 1000억 원 증가)에서 모두 나타났습니다. 이 지출 증가는 대개 복지 수요 증가(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SOC, R&D 등) 확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며, 실제로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 77.4%에서 알 수 있듯이 계획대로 지출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출의 효율성입니다. 막대한 돈이 풀렸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 돈은 썼지만 성과는 미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지출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었는지, 아니면 일시적 효과에만 머물렀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채무 잔액(9월 말 기준 1259조 원)만 남기고, 미래에 갚아야 할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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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적자가 결국 우리 삶에 던지는 세 가지 질문과 대비 전략

102조 4000억 원이라는 적자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거나 정부의 긴축 정책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1. 조용한 세금 인상 압력: 정부가 계속해서 빚(국가 채무)을 늘리면, 그 빚을 갚기 위해 언젠가는 세수를 늘려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민이 내는 모든 세금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할 때 이런 압박이 온다면 괜찮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2.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 가능성: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여 적자를 메우면, 시장에 풀리는 채권 물량이 늘어나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대출 이자 증가로 투자 위축을 가져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3. 복지 및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 리스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정부는 불가피하게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필수적인 복지나 교육, 치안 등의 공공 서비스 예산이 삭감되거나 질이 저하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현명한 대비 전략:

이 같은 국가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정 독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금리 부채부터 줄여야 합니다. 둘째, 노후와 의료비는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연금과 개인 보험을 통해 미래의 필수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