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도입에도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

최근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많은 운전자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운전을 보조해 사고 위험을 낮춘다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료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첨단 기술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거나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 국내 보험 체계와 기술적 데이터의 공백이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보험료 할인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 특약으로 인정하는 기능은 자동긴급제동이나 차로유지보조와 같은 능동형 안전 장치들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이미 수년에 걸쳐 사고 감소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되었기에 보험료 인하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테슬라의 FSD는 이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FSD 자체가 고가의 옵션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차량 가액은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약 900만 원에 달하는 FSD 옵션 가격이 차량 전체 가액을 높이게 되면 사고 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차량 가액 자체가 상승합니다. 결국 사고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보다 차량 가액 상승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보험료의 인상 폭이 더 크게 작용하는 셈입니다. 기술의 고도화가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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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한계

미국의 경우 테슬라가 수년 전부터 FSD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며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보험사들은 FSD 주행 거리에 대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운전 실력이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숫자로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이제 막 도입 단계에 들어선 만큼 국내 도로 환경에서 FSD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험사는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을 설계합니다.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시스템의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개입 지연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과정에는 막대한 조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상 분석 인프라나 전문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낮추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의 보험 시스템은 여전히 운전자의 책임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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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앞으로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개인의 방어 운전 능력뿐만 아니라 차량 시스템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자율주행차 특약을 가입할 때 오히려 보험료가 소폭 할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시스템 사고에 대비한 예비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기술이 성숙해지고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보험의 패러다임은 차량과 보험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FSD 도입 초기 단계에서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전 장치로서의 가치보다는 편의성 측면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제조사와 보험사 간의 데이터 공유가 활발해지고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체계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