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필독! 미국 배당세 최대 30%넘게 인상설, 내 투자 괜찮을까?(현명한 대비책)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포복세'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5%인 배당소득세율이 최대 35%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예상되는 세금 인상 내용과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세' 이야기, 왜 나왔을까요?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는 'Section899'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의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종의 '자본 관세'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 차별적 외국 국가로 지정된다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소득세,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 투자자들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tion899' 조항이 시행될 경우, 이 세율이 최대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두 배가 넘는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설계를 해오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세금 폭탄 대상이 될까요?

미국 재무부가 과세 대상 국가를 지정하게 되는데, 주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별도의 세금이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디지털서비스 세금(DST), 우회이익세(DPT)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주요 대상인데요. 현재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약 20여 개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최근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있고, OECD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중 하나인 UTPR 시행국이기도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조세조약을 맺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법 우선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조세조약보다 자국법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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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아직은 이릅니다!

다행히도 아직 'Section899' 조항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을 뿐이며, 상원에서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과 산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주식 시장에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정책을 쉽게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원에서 법률 결정이 유예되거나 삭제, 또는 개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 어떻게 대비할까요?

만약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Section899' 조항이 상원을 통과하고 실제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은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이전에 상원에서 표결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Section899'와 같은 대부분의 조항은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조세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활용하거나, 미국이 아닌 유럽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조정할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법률 처리 동향을 지켜볼 때

결론적으로, 지금은 너무 앞서서 걱정하기보다는 미국의 법률 처리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관세 정책을 예로 들며, 'Section899' 조항 역시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