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은 '디지털 자산 입법 전쟁' 중!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 줄까?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심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트코인 시세가 연일 뜨겁게 타오르며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래소 앱을 들여다보실 것 같아요. 이처럼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소식도 큰 영향을 미 미쳤습니다. 비록 이번에 예정되었던 심사에서는 아쉽게 부결되었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크립토 위크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주요 법안 세 가지, 즉 '클래리티 법', '지니어스 법', 그리고 '안티 CBDC 법'이 어떤 배경에서 발의되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복잡한 법안들이 우리의 디지털 자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디지털 자산 명확성법(Clarity Act)'의 중요성

디지털 자산 명확성법, 줄여서 클래리티 법은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기관이 규제할지 명확히 하려는 시도입니다. 핵심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과 상품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어느 곳의 관할에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왜 증권형과 상품형 구분이 핵심인가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품'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기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증권거래위원회(SEC): 주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증권을 관리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원유, 금, 곡물 등 파생 상품을 규제하며, 시장 조작 및 사기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디지털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의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자산이 너무 새로운 개념이라 두 기관 모두 "우리 관할"이라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SEC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공개(ICO)가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므로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했고, CFTC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중앙 발행자가 없는 자산은 상품이라고 맞섰죠. 이 때문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발행사들은 어떤 규제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고,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클래리티 법, SEC의 권한을 줄이려 하는 이유

클래리티 법은 특히 SEC의 '디지털 자산은 무조건 증권'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려 합니다. 이 법안에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증명되면 더 이상 SEC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숙한 블록체인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SEC의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SEC보다 CFTC 관할이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CFTC의 규제가 SEC보다 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SEC는 기업들에게 S-1 보고서와 같은 엄격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나 탈중앙화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부담이죠.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증권은 미국 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컸습니다. 특히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엄격한 태도로 악명이 높았고, 리플 등 여러 프로젝트가 증권성 문제로 SEC와 오랜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반면 CFTC는 SEC처럼 복잡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주로 시장 조작과 사기 방지를 위한 사후 감독 권한만 행사하죠. CFTC 위원장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CFTC의 관할권에 포함되기를 더 선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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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용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시대: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역할

지니어스법은 '지불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보관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를 만들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비은행 기업은 명확한 규제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1. 규제 기관 분류와 테더, 서클의 운명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에 따라 규제 기관이 달라집니다. 총 발행액이 100억 달러 이하라면 주정부 규제 기관 또는 연방 중 규제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연방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 같은 대형 발행사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기존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되거나,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발행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투자용 스테이블코인은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지니어스법의 주요 내용과 소비자 보호

이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을 100% 현금 또는 단기 국채로 구성하고, 적격 보관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유자는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는 등 발행사가 지켜야 할 다양한 발행 요건과 소비자 보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정착시켜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도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NO! '안티 CBDC법(Anti-CBDC Act)'의 목적

안티 CBDC법은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즉 디지털 달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하거나 통화 정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연준이 국민과 직접 금융 관계를 맺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CBDC 관련 테스트, 연구, 개발, 도입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강력한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민들의 금융 거래를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죠. 다만, 지폐와 동일한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잠시 숨 고르는 디지털 자산 입법 전쟁, 앞으로는?

지금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가 규제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중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아니면 통화냐에 따라 규제 기관과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은 미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은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려 하고,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며, 안티 CBDC 법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막으려 합니다. 이번 크립토 위크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질서가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아쉽게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안들이 통합되고 내용 수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죠.

조만간 다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공화당 지도부에서 재표결 또는 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니, 우리는 매의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이 앞으로 우리의 디지털 자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참고:본 글은 투자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