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DC 방식이 왜 한국에 위험한 선택일까요?

국민연금 재정 고갈 논의 속에서 확정기여(DC) 방식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해외에서도 실패한 전례가 많으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행 확정급여(DB) 방식 내에서의 신중한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알아봅시다. 연금 개혁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논의인 만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연금, 왜 자꾸 ‘고갈’ 이야기가 나올까요?

요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미래에 내가 받을 연금은 정말 괜찮을지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우려 속에서 해결책으로 '확정기여(DC) 방식'으로의 전환이 거론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방식이 우리에게 최선의 대안일까요?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복잡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DB) vs. 확정기여(DC), 뭐가 다를까요?

국민연금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확정급여(DB) 방식입니다. 이는 국가가 여러분이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을 미리 정하고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즉, 연금 고갈 위험은 국가가 짊어지는 형태죠. 반면 확정기여(DC) 방식은 여러분이 납부한 보험료와 그 돈이 굴려지는 투자 수익률에 따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개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는 퇴직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DC 방식은 '내 돈 내가 운용하니 자유롭다'는 장점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해외는 왜 DC 방식을 포기했을까요? 쓰디쓴 실패의 기록들

1980년대 칠레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여러 나라가 DC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막대한 '전환 비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존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연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개인 계좌로 적립해야 하니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 겁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GDP의 4%가 넘는 부담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의 높은 수수료도 큰 몫을 했습니다. 개인 자산을 운용해주는 대가로 떼가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 가입자의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는 관리 비용이 전체 보험료의 50%를 넘기도 했다니,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결정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자 개인에게 모든 투자 위험이 전가되는 DC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연금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결국 이들 국가는 연금 민영화를 포기하고 다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 형태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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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NDC 방식, 완전한 대안일까요?

그렇다면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은 어떨까요? 이 방식은 DB와 DC의 절충안으로,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재정 안정화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바로 '연금액 적정성'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깎이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노인 빈곤율이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왜 DC 방식이 한국에는 더 위험할까요?

앞서 해외 사례를 보니 DC 방식이 가진 위험성이 명확해졌죠?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입니다. 미래에 연금을 납부할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연금을 받을 고령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C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해외보다 훨씬 큰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추산되는 전환 비용만 약 2,72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국민연금, 사회적 연대와 위험 분담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단순한 개인 저축이 아닙니다. 사회적 연대와 위험 분담이라는 사회보험의 근본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모두가 함께 보험료를 내어 지금의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에는 젊은 세대가 우리를 부양하는 구조인 거죠. DC 방식 전환은 이러한 사회적 연대를 훼손하고,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현행 DB 방식의 틀 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모수 개혁'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와 함께 확정기여(DC)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외 사례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와 위험 분담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지키면서, 현행 확정급여(DB) 방식 내에서 보험료율 조정 등 신중한 '모수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