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허리 휘는 '그림자 증세', 언제까지 이대로 갈까요?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이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대선 공약으로 중산층 감세를 약속했지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된 건데요. 특히 매년 물가가 오르는 만큼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더 내는 ‘인플레이션 증세’는 계속되고 있어 많은 월급쟁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개편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득세 개편, 왜 자꾸 미뤄지는 걸까요?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개편을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만한 이야기죠. 대선 때 분명 중산층 감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핵심은 바로 ‘세수 감소’입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기본 공제를 올리면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이 무려 5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지출이 늘어날 상황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진다면 실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소득세,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연 소득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건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게다가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은 그대로이다 보니, 소위 ‘인플레이션 증세’가 매년 우리 주머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과표 구간이 고정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 현상이죠. 이걸 '그림자 증세'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09년 이후 16년째 꼼짝 않는 기본공제액 150만 원입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기본공제는 그대로이니,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월급쟁이들은 투명하게 소득이 노출되다 보니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2.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니, 중산층 이상의 월급쟁이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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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유리지갑' 논란

작년에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법인세 세수를 앞지를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는 줄었는데,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한 거죠. 이는 마치 정부가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만 쥐어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수 부족분을 월급쟁이들에게서 메우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물론 정부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 소득세 체계?

해외 선진국들의 소득세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과표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과표 구간의 상한선도 자동으로 올려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 보니, 매년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비세를 포함하면 49.5%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달한다고 하니, 세금을 내는 소수의 중산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분이죠.

 

정부도 문제 인식은 하지만… 과제는 '세수'

사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소득세 과표 구간을 일부 조정한 것도 그런 문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세수 감소’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기본공제 상향만으로도 연간 약 1조 9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과표 구간 조정까지 함께 한다면 그 감소 폭은 훨씬 커지게 되죠.

전문가들도 세수 결손이 3년 연속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소득세를 개편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죠.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 등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당장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번 소득세 개편안 제외 소식은 당장 우리 지갑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넘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단기적인 세수 부족에 대한 압박을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소득세 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물가에 연동한 과표 조정 제도 도입과 기본공제 현실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 원칙에 맞춰 불필요한 면세자 비율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세금 정책은 단순히 돈을 걷는 행위를 넘어, 국민의 삶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어떤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낼지 우리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