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사고 급감! 불안했던 전세, 이제는 믿을 수 있을까?(ft. 아직 안심하긴 이른 이유)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작년 동기 대비 71.2%나 감소하며 전세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과거의 피해 사례들과 앞으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전세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증했던 전세보증 사고, 왜 발생했을까요?

혹시 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 소식에 불안감을 느끼셨나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며 많은 세입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790억 원이었던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3년 4조 3,347억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조 4,896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과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전후에 체결된 전세 계약들이 만기를 맞이하면서 전셋값이 하락했고, 이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전세 시장은 '고점 계약 만기'와 '전셋값 하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며 불안정했습니다.

 

전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 그 이유는?

그렇다면 최근 전세보증 사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셋값 급등기에 맺어진 계약들이 올해 들어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HUG가 2023년 5월부터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90%로 조정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세가율 조정은 고위험 전세 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대인의 무분별한 갭투자 행위를 견제하여 전세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과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맞물려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대위변제액은 여전히 1조 원대,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증사고 규모는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 즉 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에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상반기(2조 425억 원)보다는 39.4% 줄어든 수치이긴 하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누적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새로운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규모 감소에 안주하기보다는, 과거의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안전한 전세 시장을 위한 과제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재의 긍정적인 변화를 넘어, 근본적인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세가율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위험한 전세 계약이 애초에 체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 의무화 및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전세'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전세보증 사고 규모 감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피해를 복구하고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