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상속세 걱정 줄이고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법률, 세무 자문까지 무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수급자를 위해 무료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가입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가 용이하고 임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련 법률 및 세무 자문 수요가 늘어난 점이 이번 서비스 도입의 주요 배경입니다.

 

 

주택연금, 왜 신탁 방식이 주목받을까요?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탁 방식'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기존의 '저당권 설정 방식'과 무엇이 다르기에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핵심 차이는 바로 '배우자 승계'

주택연금은 크게 저당권 설정 방식과 신탁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면 바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연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입자 사망 후 홀로 남는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주택연금에 신탁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 없이도 주택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노후를 위해 주택연금을 선택했는데, 예상치 못한 가족 간의 법적 다툼으로 배우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탁 방식, 임대소득과 상속세 문제까지 고려해야

신탁 방식 주택연금은 배우자 승계 외에도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나 반전세 세입자를 들여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당권 방식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노후 생활 자금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속세 과세 기준이 상속 시점의 주택 가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배우자가 승계받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최초 가입 시점에 정해진 금액이죠.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연금 승계 유인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신탁 방식 가입이 다소 주춤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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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기에도 신탁 방식 가입 급증, 왜일까요?

흥미로운 점은 최근 집값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신탁 방식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34.8%였던 신탁 방식 가입자 비중이 올해 4월에는 47.1%까지 1년 만에 12.3%포인트나 올랐다고 합니다.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주택 소유권이 서류상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다는 점 때문에, 고령층 가입자들이 다소 심리적인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장점들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급자 무료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 도입!

신탁 방식 가입자 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등 법률·세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주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주금공은 연간 법률 자문 600건, 세무 자문 600건, 총 1,200건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파트너 법무법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신탁 방식 가입자 증가 추세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하네요. 상속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대략 1,200명 정도로 추산되어, 그 수요를 예측하고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자문 서비스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한 법률이나 세무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안정된 노후, 주택연금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려면

주택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탁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료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한층 낮추고, 가입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 승계의 안정성, 임대소득 창출 가능성, 그리고 이제는 무료로 제공되는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까지. 주택연금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런 장점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문을 두드려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