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고 지낸 내 돈' 찾기! 페이·머니 충전금, 이제 사라지기 전에 알려줍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에 충전한 돈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알림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5년 안에 쓰지 않으면 충전금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사업자에게 돌아갔는데요.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른바 ‘낙전’ 수입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제는 충전금 소멸 1년 전부터 최소 세 번의 알림을 받게 되며, 충전할 때마다 소멸 시효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내년 7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므로, 앞으로는 잊고 있었던 내 돈을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비밀: '페이·머니' 충전금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 송금, 환전까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머니 등 미리 돈을 충전해두고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결제 수단이 되었죠. 1년 동안 하루 평균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될 만큼 그 사용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충전한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5년간 쓰지 않으면 충전금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죠.

현재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금은 '상사 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 시효를 가집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돈은 자동으로 사업자의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년간 사업자들이 차지한 금액은 무려 2,116억 원에 달하며, 이는 한 해 평균 5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러한 소멸 시효가 다가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4%가 소멸 시효 관련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지낸 사이에 소중한 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은 디지털 금융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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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도록 알려줄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움직였습니다.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소멸 1년 전부터 알림 의무화: 앞으로 페이·머니 사업자들은 충전금 소멸 시효가 도래하기 1년 전부터 이용자에게 최소 3차례 이상 알림을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하게 되어, 잊고 있던 돈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충전 시점부터 명확한 정보 제공: 충전금을 충전할 때마다 소멸 시효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은 ‘요약 동의서’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물 카드에도 소멸 시효 안내를 크고 굵은 글씨로 표기하여 사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개인 정보 수집 허용: 소멸 시효 안내를 위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알림을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잊어버린 돈을 찾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까지 관련 표준 약관과 모델 약관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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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충전금, 공익을 위해 쓰일 가능성

또한, 권익위는 한발 더 나아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충전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제안도 내놓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각 사업자가 소멸된 충전금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 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비록 잊고 있었던 돈이지만 좋은 일에 쓰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편리하게 페이·머니를 이용하면서도, 잊고 있었던 내 돈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페이·머니 충전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앱을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